미 연방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에 제동

IEEPA로는 관세를 못 매긴다, ‘상호관세 무효’의 뜻

대법원의 판단은 비교적 분명하다. 대통령이 비상경제 상황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법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즉 IEEPA에는 관세를 새로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비상권한을 근거로 전면적인 상호관세를 매긴 것은 법적 권한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상호관세는 특정 품목이 아니라 국가 단위로 폭넓게 적용되는 성격의 관세를 뜻한다.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면 미국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대응한다는 논리인데, 이번 판결로 이런 방식의 ‘포괄관세’는 IEEPA라는 법 위에서는 설 수 없게 됐다.

다만 업계가 주의 깊게 보는 대목은 이번 결정이 모든 관세를 무효로 만든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철강·알루미늄처럼 다른 무역법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나, 특정 국가를 겨냥해 별도 법 조항으로 시행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 사건을 관세의 종료라기보다, 관세를 거는 법적 경로가 바뀌는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환급은 자동이 아니다, 그래도 소기업도 길은 열려 있다

판결 직후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환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일부 수입업체들은 이미 반환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환급 금액이나 지급 시점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환급은 향후 소송 결과나 세관의 행정 지침에 따라 단계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중요한 점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관세를 실제로 납부했거나 그 부담을 실질적으로 떠안은 업체라면 환급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 통관 구조에서는 수입 신고 명의자, 즉 Importer of Record가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직접 수입한 업체와 중간 수입사를 통해 물건을 공급받은 업체의 법적 위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래 구조와 통관 서류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실무적으로는 먼저 과거 수입 내역과 관세 납부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 어떤 기간에 어떤 품목을 들여왔는지, 그리고 그 관세가 IEEPA 근거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향후 환급이나 소송 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무역 전문 변호사나 관세사를 통한 사전 검토도 점점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플랜 B’가 더 큰 변수…뷰티 헤어 수입품목은 계속 흔들릴 수 있다

시장의 긴장을 높이는 변수는 트럼프 측이 이미 다른 관세 수단을 시사했다는 점이다. 무역법 Section 122, 무역확장법 Section 232, 무역법 Section 301 등이 대체 카드로 거론된다. 쉽게 말해, 한 문이 막혔을 뿐 다른 법을 통해 관세를 다시 부과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유통 현장에서는 단기적인 가격 인하를 섣불리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현재 시장에 풀려 있는 제품은 이미 과거 관세 부담이 반영된 상태이고, 환급이 실제로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도 불확실하다. 여기에 새로운 형태의 관세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까지 남아 있어, 도매와 소매 가격이 즉각 조정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그럼에도 중기적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신규 발주 물량의 수입원가가 실제로 낮아지거나 환급이 가시화될 경우, 도매업체의 가격 운용과 프로모션 전략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반대로 대체 관세가 현실화되면 wigs, synthetic hair, braiding hair 같은 수입 의존 카테고리부터 비용 압박이 다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은 뷰티서플라이 업계에 즉각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기보다, 관세 정책의 ‘게임의룰’이 바뀌는 전환점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입 중심 구조를 가진 업체일수록 관세 납부 이력 정리, 공급가 점검, 법률 대응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는 지금을 관망의 시간이 아니라 대비의 시간으로 보고 있다. 관세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과 다른 경로로 다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 Weekly e-BeautyTimes 6호 02/21/2026